법조계를 뒤흔든 '가짜 판례' 스캔들: AI 시대, 전문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영국 법조계에서 AI 기술 오용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판례를 제출하며 법원의 시간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은 AI 시대 전문가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전말: 충격적인 AI 오용 사례
이 사건은 온두라스 출신 두 자매의 망명 신청 심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들을 변호하던 초우더리 라만 변호사는 상급 재판소에 제출한 항소 서류에서 '전적으로 가짜이거나 전혀 관련 없는' 다수의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마크 블런델 상급 재판소 판사는 라만 변호사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법률 연구에 활용했으며, 그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AI 사용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블런델 판사는 이로 인해 재판부의 시간이 낭비되었고, 라만 변호사를 변호사윤리위원회(Bar Standards Board)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라만 변호사가 서류에 인용한 12개 판례 중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AI의 한계와 전문가의 책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변호사의 부주의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와 전문가 집단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라만 변호사는 자신이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의 주장이 '가짜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될 수 있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입니다. 특히 법률 분야는 판례의 정확성과 권위가 절대적이므로,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AI 시대에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한 도구일 뿐,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I가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른 출처와 교차 검증하며, 스스로의 전문 지식으로 오류를 걸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조계에 던지는 경고: AI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
이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이 법조계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오용의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를 다시금 일깨웁니다. 법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정보의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 자체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법조계는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 AI 도구의 한계와 책임 있는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한 최종 검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AI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AI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생성형 AI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인간의 최종 검증'과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입니다.
- 정보의 출처 확인 및 교차 검증: AI가 제시하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원본 출처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판례나 전문 지식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 AI는 아이디어 도출, 초안 작성, 자료 요약 등 보조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AI는 뛰어난 조수일 수 있지만, 결코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한계 인지: AI는 완벽하지 않으며, '환각' 현상처럼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I의 답변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소속 기관이나 직업군의 AI 사용 윤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확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힘은 올바른 사용과 책임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는 인간의 윤리와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AI 시대, 신뢰와 검증의 중요성
이번 변호사의 AI 오용 사건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동시에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법률과 같이 정확성과 윤리가 생명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성형 AI는 분명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책임과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의존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되, 비판적인 시각과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AI 시대의 리더십이자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참고기사 :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oct/16/barrister-found-to-have-used-ai-to-prepare-for-hearing-after-citing-fictitious-cases
AI information : https://alroetech.com/category/ai-information/